사립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개혁안이 담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운명이 6일 결정된다.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3법' 처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자유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당,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제시한 안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절충안을 포함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에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여야가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 교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여부 등의 쟁점을 놓고 대립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이번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까지여서 이날 회의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3법'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