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사이트 업 간 출점 거리제한 100m 될 듯

업계 슬롯사이트 업 통해 담배 소매점간 기준 적용
문재인 대통령, 슬롯사이트 업·자영업자 지원책 마련 지시

슬롯사이트 업 간 출점 거리 제한이 업계의 자율협약으로 다음달 도입된다. 거리 기준은 자율협약에 명시되지 않지만 담배 소매점 간 기준인 100m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국슬롯사이트 업산업협회에 따르면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은 다음달 초 자율협약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지시한 만큼 업계 자율규약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슬롯사이트 업 거리 제한이 ‘담합(카르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에게 슬롯사이트 업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협약을 공정위가 잘 뒷받침하고 그 효과를 현장 슬롯사이트 업 가맹점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홍 장관에게는 자영업 성장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길에 오르기 몇 시간 전에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현안 해결을 당부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업계가 마련 중인 자율협약의 핵심은 다른 브랜드 슬롯사이트 업 간 출점 제한 거리 기준이다. 업계는 지난 7월 80m 기준을 제시했다. 하지만 출점 거리 제한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는 데다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 이익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공정위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내놓을 자율협약안에는 거리 기준은 명시하지 않기로 했다.대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하고 있는 담배 소매점 간 거리 기준을 준용하는 내용이 협약에 포함된다. 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은 서울 대부분 구에선 50m지만 서초구에선 100m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기준을 100m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슬롯사이트 업업계가 자율적으로 100m 이내 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으로 협약안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슬롯사이트 업업계는 거리 제한과 별도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슬롯사이트 업주를 지원하는 대책도 내놓는다. 가맹계약 때 심야영업을 강제하지 않고, 영업이 어려워 문을 닫으려는 점주에겐 폐점 위약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슬롯사이트 업업계의 자율협약이 개인의 재산권과 예비 창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권에 비해 슬롯사이트 업이 과도하게 몰려 있는 지역엔 도움이 되겠지만 상권이 커지는 곳에선 기존 슬롯사이트 업주의 영업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류시훈/박재원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