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슬롯 머신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세미나 개최

슬롯 머신 프로그램 활성화·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 논의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슬롯 머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정부·학계·업계 관계자 등 약 120명이 참석했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과한국형 전자주주총회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각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의결권 불통일행사 사전 통지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을, 중장기적으로 조기(早期) 주주총회 소집통지, 슬롯 머신 프로그램 본인인증방법 다양화, 주주총회 결과 공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슬롯 머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송 선임연구위원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위임장권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중개기관에 의한 주주총회 정보의 주주 제공과 슬롯 머신 프로그램위임장에 대한 주주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법발의한 상법 개정안을 토대로 도입 유형은 현장병행형 주주총회로 하고 동영상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일방향 시스템을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슬롯 머신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발표했다.특히 천 연구위원은 상법시행령 등을 통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의사진행의 공정성과 관련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각 패널토론에서는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해당 주제에 대해 정부와 학계 및 업계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날 세미나에 초청된 일본 슬롯 머신 프로그램관리기관 ICJ(Investor Communications Japan)와 터키 전자주주총회플랫폼 운영기관 MKK는 자국의 제도와 운용사례 및 경험을 소개했다.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슬롯 머신 프로그램 활성화는 시장관계자 모두가 고민해야 할 과제이자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효과적인 슬롯 머신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과 합리적인 전자주주총회 도입모델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