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피해자 측 "정부 책임규명 계획 재검토하라"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명단(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사건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인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책임규명 이행계획안'이 미흡하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16일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논평에서 "문체부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위원회'가 총 131명을 수사 의뢰 혹은 징계하라는 의견을 내놓았음에도 7명을 수사의뢰하고 12명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의' 조처를 내리겠다고 했다"며 반성의 의지를 느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실행 구조에서 문체부는 실행의 '몸통'이었음에도 문체부 공무원들은 이것이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반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리인단은 "문체부는 직급과 관계없이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징계절차를 이행하라"며 "책임규명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확실한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