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주도 토토 카지노 김기춘 실형, 조윤선은 집행유예 2년…재구속 면해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강요하는 등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토토 카지노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석방 61일 만에 다시 법정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집행유예로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토토 카지노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 중 강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에겐 강요 토토 카지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누구보다 헌법 가치를 엄중하게 여겨야 할 대통령 비서실 구성원임에도 권력을 이용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 지원을 강요했고,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강요 범행이 이미 이뤄지던 중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는 점에서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직접 피해자 측을 압박한 정황도 찾을 수 없었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할 것을 강요하는 게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의 일반적 직무권한은 아니라며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 분야에서 정부 비판 성향 인사의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각각 토토 카지노 4년, 토토 카지노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면서 구속 기간 만료로 김 전 실장은 지난 8월6일, 조 전 장관은 9월22일 석방됐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토토 카지노 기소된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