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팀 "카지노 입플연장 포기에 외압 없었다"…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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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이번 사건의 초동카지노 입플를 맡은 경찰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실카지노 입플'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다음은 특별검사보 3명과의 일문일답을 요약한 것.
-- 김경수 경남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2017년 12월로 시기가 명시됐는데, 대선 시기 혐의는 없는 것인지.
▲ 박상융 카지노 입플보(이하 박) = 김 지사를 기소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이익제공의사표시죄다.
기소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다.그 이전 부분은 기소하기에 증거적,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카지노 입플 기간 연장을 스스로 포기한 첫 특검이다.
카지노 입플 결과에 스스로 자신 없었던 것 아닌지.
▲ 김대호 카지노 입플보(이하 김) = 비난을 잘 알고 있다.법에 규정된 특검의 카지노 입플대상이 1∼4호가 있다.
관련 부분 모두 어느 정도 조사했고, 증거수집 다 됐다고 판단해서 기간 연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 대상이 남았는데도 압력에 의해 안 한 것이 아니다.▲ 최득신 카지노 입플보(이하 최) = 연장은 예외적인 것이다.
저희는 처음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했다.
연장이 받아들여지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해진 시간표대로 카지노 입플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다.
▲ 박 = 30일 카지노 입플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더는 카지노 입플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특검과 특검보, 카지노 입플팀장이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외압은 전혀 없었다.
--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 때는 빠졌던 이유는.
▲ 김 =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
그 전에 도모 변호사 영장 청구 때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한 선례가 있었다.
김 지사의 경우에도 리스크(위험)가 있어서 영장 청구할 때에는 전략상 뺐다.
-- 초기 경찰카지노 입플가 미진한 데 대한 아쉬움은 없는지.
▲ 최 = 제가 경찰이었더라도 그 이상으로 카지노 입플하지 못했을 것이다.
검경이 짧은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의혹이 될 부분이 있는지 카지노 입플 중 계속 체크했으나 조사해 사법처리 하는 정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점이 무엇인지.
▲ 김 = 백 비서관은 올해 3월 21일 인사청탁자인 도모 변호사에게 전화해 만나자고 해 의혹 대상에 올라왔다.
몇 가지 확인했지만, 사건은폐 부분은 카지노 입플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돼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