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카지노 토토은 국토부 승인 사업" 강조 '여의도·용산 개발' 보류 이어 '옥탑방 플랜'도 갈길 멀어
부동산시장 과열로 박원순 카지노 토토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계획이 전면 보류되면서 경전철 4개 노선 조기 착공 등 박 시장의 '옥탑방 플랜'에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김현미 장관이 또다시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박 시장이 비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경전철은 카지노 토토가 아니라 국토부가 승인해야 하는 사업"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확정 고시를 내고, 이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하는 등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카지노 토토을 착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도시철도사업은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므로, 과도한 기대를 갖고 그 지역에 자본이 유입되는 건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이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면목선·목동선·우이신설선 연장선·난곡선 조기 착공 발표 이후 목동 등 카지노 토토 예정지 인근 집값이 들썩이자 이를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카지노 토토 계획대로 경전철을 착공하려면 국토부의 협조 아래 국비가 1조원 이상 투입돼야 한다.4개 노선 총사업비가 2조7천800억원가량인데, 이 중 시비로 60%(1조6천800억원)를 부담하고 국비 40%(1조1천200억원)를 지원받아야 한다.
카지노 토토는 박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 옥탑방에서 한 달간 거주하며 짠 강남·북 균형발전 계획은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카지노 토토 관계자는 "조기 착공을 추진하는 비강남권 경전철 4개 노선은 민자로 계획했으나 사업성(BC·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아 미뤄진 곳들"이라며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그대로 두면 철도는 강남지역에만 새로 놓이게 된다"고 비강남권 도시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카지노 토토 관계자도 "교통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한 강북 발전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어젠다"라며 "철도 신설은 10년 앞을 보고 가는 계획이기 때문에 단기적 부동산값 상승과 엮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지노 토토로서는 야심 차게 추진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발표가 전면 보류된 상황에서 경전철 착공 계획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이 고민스러운 지점이다.
카지노 토토는 비강남권 4개 노선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2차 계획을 오는 12월께 발표한다.
현재 카지노 토토연구원에서 종합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
이후 시민 의견 청취, 카지노 토토의회 보고를 한 뒤 국토부에 경전철 승인 요청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 승인이 나면 노선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거치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늦어지면 착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문제없이 카지노 토토 신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완공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인 2027∼2028년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