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예외 인정 문제가 걸려있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꽁 머니 카지노가 이달 안에 개소될 것이라고 외교부 당국자가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꽁 머니 카지노 개소 때까지 대북제재 예외 인정을 둘러싼 한미 당국 간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을 끌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꽁 머니 카지노 개소 일정에 대해 "이달 안에 개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다"며 "그에 맞춰 (한미 간) 협의는 계속 이뤄질 것이며, (남북꽁 머니 카지노가 대북) 제재의 목적을 훼손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 당국자는 이달 중 남북꽁 머니 카지노 개소에 대해 미국도 인식을 공유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또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꽁 머니 카지노의 취지와 우리 정부의 관련 입장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꽁 머니 카지노에 대한 여러 지원이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꽁 머니 카지노에 대한 지원품은) 우리 측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철수가 가능한 것들"이라며 "그래서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 만큼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꽁 머니 카지노에 대한 정부의 전력공급 추진 구상이 발전기와 유류를 현지에 공급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당초 방안에서 남에서 북으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 데 대해 노 대변인은 "발전기를 통해서 직접 발전 하는 것에 비교해 배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할 때 비용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노 대변인은 또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 꽁 머니 카지노의 기능, 취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한·미 간에 꽁 머니 카지노와 관련된 공감대가 넓혀지는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 왔다"고 부연했다.
이어 노 대변인은 "남북관계 발전은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주된 동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비핵화 과정과 남북관계가 선순환하며 함께 진전할 때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양국 공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기에 북핵 위협이 줄어들었고, 비핵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역사적인 경험이 있다"며 "본격적인 북·미 간 후속협상이 조속히 개최돼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남북꽁 머니 카지노는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내용이다.
판문점 선언에는 "당국간 협의를 긴밀히 하고 민간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꽁 머니 카지노를 개성지역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문안이 포함됐다.
남북꽁 머니 카지노 운영과 관련해 정부가 미국에 요청한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적용의 예외 인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꽁 머니 카지노를 활용한 남북대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되며, 꽁 머니 카지노에 대한 지원은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제재 예외 인정을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