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설명과 너무 다른 '탈온라인 슬롯 반대'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원자력 발전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어제 공개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인식조사’(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1.6%가 온라인 슬롯에 찬성했고, 반대는 26.0%에 그쳤다. 온라인 슬롯 비중을 ‘확대·유지해야 한다’는 응답(69.3%)이 ‘축소해야 한다’(28.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도 주목된다. 정부의 탈(脫)온라인 슬롯 정책과 국민의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탈온라인 슬롯 1년이 지나면서 그 후유증이 속속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온라인 슬롯 건설 백지화 결정, 영국 온라인 슬롯 수주 무산 위기 등으로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멀쩡하던 한국전력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탈온라인 슬롯 후유증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 생각이 정책 기조와 다르다고 해서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온라인 슬롯 문제와 관련한 최근 여론 조사에서 조사 주체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온 사실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한국갤럽의 지난 6월29일 조사에선 온라인 슬롯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52%)이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32%)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6월18일 조사에선 응답자의 84.6%가 ‘현 정부의 탈온라인 슬롯 에너지 정책 전환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렇게 널뛰기에 가까운 응답결과가 나온 건 질문 방식의 차이 때문이었다. 갤럽 조사에선 “우리나라 온라인 슬롯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고 원론적으로 물은 반면, 현대경제연구원 조사에선 온라인 슬롯 사고의 위험을 부각시켰다.

여론조사가 특정 목적을 가진 주체에 의해 의도된 결론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는 긴 설명이 필요없다. 그런데도 온라인 슬롯에 관해서는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조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강행하는‘탈온라인 슬롯’이 진정한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자신하려면, 온라인 슬롯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된 설문을 진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