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바카라 개인 음식점 稅부담 줄인다

라이브 바카라 대책 20일 확정
의제매입라이브 바카라 한도 확대

국세청은 16일 지원책 발표
세무조사 일부 면제키로

정부는 오는 20일 여당과 당정협의를 열고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라이브 바카라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확정하기로 했다.

15일 각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인 음식점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라이브 바카라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와 막판 협의하고 있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라이브 바카라는 개인 음식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농수산물을 구매했을 때 구매금액의 약 8.25%를 2년간 라이브 바카라(의제매입세액라이브 바카라)해주는 제도다. 기재부는 현재 매출에 따라 45~60%인 라이브 바카라한도 비율을 5%포인트, 중기부는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브 바카라한도 비율을 5%포인트 올리면 연매출 2억원 식당은 연평균 80만여원의 추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기재부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세액라이브 바카라 한도 인상도 검토하고 있다. 매출세액라이브 바카라 한도는 당초 연 700만원이었다가 2013년 연 500만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연 700만원 이상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중기부와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식업계가 요구했던 외식지출비 소득라이브 바카라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16일 라이브 바카라를 대상으로 한 세정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일부 라이브 바카라에 대한 한시적 세무조사 면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라이브 바카라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대폭 줄이고 집중 세정 지원에 나서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16일 한승희 국세청장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청장이 기자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작년 7월 취임 후 처음이다.

조재길/임도원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