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60억 달러 중국산 제품 슬롯 꽁 머니 부과에 '정면대응' 트럼프 행정부, 슬롯 꽁 머니 부과 규모 확대하면 中 '실탄' 떨어질 가능성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식의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중국 상무부는 원유와 철강, 자동차, 의료장비 등 160억 달러(한화 약 17조9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슬롯 꽁 머니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이 오는 23일부터 중국산 제품 16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의 슬롯 꽁 머니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 같은 맞대응 방침을 전했다.
상무부는 "미국의 슬롯 꽁 머니 부과는 국내법을 국제법 위에 놓는 매우 비이성적인 행위"라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다자무역 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와 같은 대응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6일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약 38조1천억원) 규모에 25%의 슬롯 꽁 머니 매긴데 이어, 전날 16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추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USTR는 "미국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맞불 슬롯 꽁 머니'는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으로 여겨진다.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달 5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되면 즉시 미국 제품에 슬롯 꽁 머니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고에서 중국은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고율 슬롯 꽁 머니 부과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맞서, 500억 달러의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에 25% 슬롯 꽁 머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농산품, 수산물 등을 포함한 340억 달러 규모의 545개 품목에 대해 지난달 6일부터 슬롯 꽁 머니 부과했으며, 이번에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슬롯 꽁 머니 부과함에 따라 관세 부과 대상은 총 500억 달러에 달한다.
두 나라의 슬롯 꽁 머니 부과 대상 제품을 보면 상대 국가의 '약점'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슬롯 꽁 머니 부과 대상은 그동안 USTR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 수혜 품목이라고 지목해온 제품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와 관련 장비, 플라스틱, 철도차량 등 철도 장비, 화학, 오토바이, 전기모터, 증기터빈 등이다.
그중에서도 반도체는 시진핑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堀起)를 추진하면서 대대적으로 지원했던 분야이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하지는 못했으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수출 장려 대상인 반도체와 철도차량 등에 고율의 슬롯 꽁 머니 부과했다면, 중국도 미국의 주요 수출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은 지난 3일 600억 달러 규모 미국 제품에 대해 추가 슬롯 꽁 머니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액화천연가스(LNG)나 철, 구리 등 금속, 목재 등에 가장 높은 25%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미국의 주요 수출품인 원유, 자동차, 의료장비 등에 25% 슬롯 꽁 머니 부과하겠다고 밝혀 미국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미국이 슬롯 꽁 머니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중국의 '실탄'이 바닥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 정부는 2천억 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한 슬롯 꽁 머니율을 10%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내달 6일 의견수렴 기간을 마치면 부과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5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고율 슬롯 꽁 머니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국이 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 규모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규모보다 훨씬 적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의 '맞불 슬롯 꽁 머니' 전략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이에 중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미국 관광, 유학 등을 제한하거나,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행정 인허가 등을 지연하는 각종 비슬롯 꽁 머니 수단으로 무역전쟁을 수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