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에 SOC 슬롯 확대 '고육책' 꺼낸 정부

김동연 부총리-17개 시·도지사 '혁신성장회의'

'생활 SOC' 7조 이상 슬롯
내년 체육시설 80개 건설
박물관에 VR 체험관도

지자체 혁신프로젝트에
2조5000억원 슬롯 계획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
SOC 슬롯하는 건 아냐"

정부가 문화·체육시설 등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슬롯 분야’를 선정하고 내년에 7조원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린 규모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형 SOC 슬롯 확대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줄곧 ‘SOC 예산 축소’를 고집했지만 올 들어 고용 쇼크에 이어 경기둔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결국 눈에 띄는 효과가 큰 SOC 슬롯 카드를 꺼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다만 과거처럼 대규모 토목공사 중심의 SOC 슬롯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생활형 파라오 슬롯에 내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도지사 및 관계부처 장차관 등과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생활형 SOC 슬롯 확대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슬롯 분야에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많은 7조원 이상을 슬롯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가·건강 지원을 위해 내년에 국민체육센터 60개, 다목적체육관 20개를 짓기로 했다.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국립박물관 등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관 19개도 설치할 계획이다.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지역을 올해 68곳에서 내년 168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생활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70곳은 따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2개 등의 조성 계획도 담았다. 근무·주거환경을 개선한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는 올해 6곳에서 내년 13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안전 및 환경 분야 SOC 슬롯도 늘린다. 장애인 복지시설(220곳) 등의 화재예방시설을 보강하고, 횡단보도 조명(신설 257개, 보강 395개)도 더 밝히기로 했다. 미세먼지에 대응해선 전기차 충전기 1070개와 수소차 충전소 2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농가 및 협동조합이 태양광을 설치할 때 금융지원을 늘리고, 411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지자체 혁신프로젝트엔 2.5조원정부는 이날 생활형 SOC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혁신성장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2조5000억원을 슬롯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통해 직·간접 일자리 약 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보안시설이 입지해 개발이 막혀 있는 부산 센텀2지구 산단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로 개발 중인 세종에선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자전거도로·보도 이동을 허용할 계획이다. 뇌산업 분야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는 대구시에는 뇌연구원의 뇌조직 활용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울산시가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법령은 개정할 계획이다.

경남(수소차 보급 및 충전시설 확대), 경북(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충북·경북(U턴·지방이전 기업 지원 확대)은 재정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기(판교·안산 혁신산업 생태계), 충북(국가혁신클러스터), 광주광역시(친환경자동차 부품인증센터), 강원(플라즈마 탄소나노융복합소재), 전남(초소형 전기차)에는 재정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플랫폼 슬롯에도 5조원 이상 투입

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플랫폼 경제’와 에너지신산업,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무인항공기), 미래차 등 8대 선도사업에 내년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히 플랫폼 경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내년 플랫폼 경제와 8대 선도사업에 최소 5조원 이상 슬롯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