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경총 반대에도… 국회, 예정대로 해시 게임 바카라 논의

산으로 가는 해시 게임 바카라 개편

환노위, 24일 회의 재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해시 게임 바카라 산입범위 조정 문제를 재논의할 계획이다. 쟁점은 해시 게임 바카라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킬지 여부와 복리후생비 포함 및 통상임금과의 일치 시점 등이다. 지난 21~22일 이틀에 걸쳐 환노위는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11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지만 찬반 양쪽의 현격한 견해차만 확인한 채 산회했다.

자유해시 게임 바카라 소속 임이자 고용노동소위원장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부분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합의를 도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전했다.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이달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소위는 그동안 안건 심사 시 전원 합의를 관행으로 삼아왔다.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해시 게임 바카라’ 간사인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끝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 표결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표결로 이어지면 개정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소위는 더불어민주당과 해시 게임 바카라이 각 4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표결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다. 환노위 전체의 구성도 민주당 7명, 해시 게임 바카라 4명, 바른미래당 3명,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명으로 돼 있어 무난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