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發 '슬롯 꽁 머니 지배구조 개선' 압박, 멈출 때 됐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모비스 분할 및 현대글로비스와의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전격 취소했다.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 “시장의 고언을 겸허한 마음으로 검토해 반영하고 슬롯 꽁 머니가치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대안은 많지 않아 보인다.

현대차 사례는 한국 슬롯 꽁 머니들이 처한 현실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의 거센 지배구조 개선 압력과 단기수익을 노린 헤지펀드의 공세 사이에 끼여 오도가도 못 하는 신세다.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그 약점을 파고들어 사실상 불가능한 지주회사 전환을 내걸고 주주환원을 요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로 규정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건에 대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까지 제기해 국민연금의 ‘찬성’ 가능성을 봉쇄하는 전략도 구사했다. 정부의 압박에 쫓기는 슬롯 꽁 머니은 헤지펀드의 좋은 먹잇감임을 입증한 셈이다. 현대차의 분할·합병안에 만족한다던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슨 해명을 내놓을지 궁금하다.이번 사태는 한국에서 헤지펀드 공격이 먹힌다는 신호로 작용할 게 뻔하다. ‘제2, 제3의 엘리엇’ 등장이 시간문제이고, 시장 눈높이는 한껏 높아지게 생겼다. 그런데도 정부는 대슬롯 꽁 머니들의 지배구조 압박도 모자라, 대주주 의결권 제한장치를 갈수록 늘리고 있다. 헤지펀드에 ‘멍석 깔고 잔칫상까지 차려주는 꼴’이다. 슬롯 꽁 머니지분 보유기간이 평균 423일에 불과하다는 헤지펀드들이 슬롯 꽁 머니의 장기적 성장에 관심 있을까.

슬롯 꽁 머니 지배구조에는 ‘정답’이 있을 수 없다. 선진국에선 슬롯 꽁 머니이 처한 환경과 경쟁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다. 주주들이 슬롯 꽁 머니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면 그 자체로 좋은 지배구조로 ‘시장’이 평가한다. 반면 한국에선 정부가 앞장서 ‘지배구조에 정답이 있다’며 방향과 속도에까지 압력을 넣는다. 경영권 방어수단은 다 막고 손발 묶인 채 싸우라고 한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맞서야 할 간판 슬롯 꽁 머니들이 정부의 지배구조 압박에 온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 게 정상일 수는 없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