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바카라 성북4구역 '매몰비용 갈등' 3년 만에 해결

현대건설, 9억6000만원 채권 포기
재개발지역(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17억원의 매몰 비용을 둘러싸고 소송까지 벌어졌던 서울 성북구 ‘성북4구역’ 갈등이 3년 만에 해결됐다.

서울시는 최근 성북4구역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재개발 추진위원회 연대보증인(지역 내 토지 소유자)이 ‘매몰비용 갈등조정 합의이행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발표했다. 성북4구역은 2004년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고, 2015년 초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이후 현대건설은 추진위와 연대보증인에게 대여 원리금과 법정이자, 지연손해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지난 2월 대법원에서 17억2715만원의 채권을 확정받았다.서울시와 성북구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첫 단계로 갈등 해소에 나섰다. 이들은 12차례 심층면담과 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으로 입장 차이를 좁혔다. 결국 추진위 연대보증인들이 채권 총 17억원 중 4억원을 분담해 다음달까지 현대건설에 내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채권 13억2700만원 가운데 25.7%(3억6400만원)는 성북구가 법인세·지방세 감면을 통해 현대건설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9억6000만원가량의 채권을 포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