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유료무료 슬롯 머신 통행료 면제 '제각각'

지자체 재정상황 따라 유·무료 엇갈려 혼선
대구·대전·울산 등은 감면 안해

설 연휴 유료무료 슬롯 머신 통행료 면제를 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결정이 제각각이다. 정부가 무료화 방침을 내놨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하는 곳이 적지 않다.

유료무료 슬롯 머신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부산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15~17일 중 6개 유료무료 슬롯 머신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시는 “전국 고속무료 슬롯 머신를 무료로 이용해 부산으로 오는 귀성객들이 부산 시내 무료 슬롯 머신를 지나며 통행료를 내도록 할 수 없어 이번 설에도 유료무료 슬롯 머신를 무료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개정된 유료무료 슬롯 머신법상 명절 통행료 면제 대상은 한국무료 슬롯 머신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무료 슬롯 머신와 민자 고속무료 슬롯 머신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 민자무료 슬롯 머신는 관계없다. 지자체가 자율결정한다.

경상남도 역시 거가대교,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무료 슬롯 머신(불모산 터널)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설 연휴에 거가대교 11만 대, 마창대교 16만 대, 창원~부산 간 무료 슬롯 머신 18만 대 등 모두 45만 대의 차량이 무료 혜택을 볼 것이란 게 경상남도의 추정이다. 제3경인고속무료 슬롯 머신, 서수원~의왕, 일산대교 등 세 곳의 유료무료 슬롯 머신가 있는 경기도도 설 연휴 유료무료 슬롯 머신 통행료 무료방침을 정했다.

문제는 통행료 면제에 따른 비용이다. 광안대로와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거가대교 등 유료무료 슬롯 머신만 6개에 달하는 부산은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간 무료통행으로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준 손실액이 14억원에 달했다.올 설 연휴에도 15억원 선의 통행료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상남도의 손실 보전액도 18억원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역시 일산 1억7000만원, 제3경인 5억원, 서수원~의왕 3억30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만만찮은 재정 부담 탓에 통행료를 감면하지 않는 곳도 많다. 대구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연휴에도 앞산터널로와 범안로 두 곳의 유료무료 슬롯 머신 통행료를 그대로 받는다. 대전시도 천변도시고속화무료 슬롯 머신 통행료를 그대로 유지하고, 울산시는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 통행료를 받는다. 지난해 추석 제2순환무료 슬롯 머신 등 3개 구간의 유료무료 슬롯 머신 통행료를 받았던 광주시는 이번 연휴에도 교통체증이 거의 없고 소통이 원활한 점 등을 이유로 유료무료 슬롯 머신 요금을 그대로 받기로 했다.

전국종합/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