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 머니 카지노 윤증현 재정 "경기회복 가시화前까지 확장기조 지속"

商議포럼 강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확장적 정책기조를 너무 일찍 중단할 경우 경기회복을 저해해 꽁 머니 카지노가 다시 침체될 수 있다"며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때까지는 재정과 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4회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꽁 머니 카지노의 변화와 정책과제'란 주제의 강연을 통해 "1930년대 미국과 1990년대 일본 정부가 출구전략을 조기 시행해 장기불황에 빠진 역사적 사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꽁 머니 카지노 정책기조를 너무 늦게 중단할 경우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버블을 야기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키울 수 있어 매우 조심스러운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장관은 "내년부터 적용될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정규직법을 정비하는 한편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현재 32종에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소기업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부품 · 소재분야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M&A펀드를 조성하고 외국인 전용공단을 만들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