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임시파라오 슬롯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을"

정부 연내 폐지 추진에 반발

기업이 한 설비파라오 슬롯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임시파라오 슬롯세액공제(이하 임투세액공제) 폐지 여부를 놓고 정부와 재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글로벌 위기 탈출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다 보니 나라 살림이 빠듯해졌다며 연말로 끝날 예정인 임투세액공제를 더 이상 연장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연구개발(R&D) 파라오 슬롯에 최고 30%(대기업의 경우)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새로운 파라오 슬롯 유인책을 검토 중이어서 임투세액공제를 중단하더라도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재계는 설비파라오 슬롯를 독려하면서 파라오 슬롯 활성화 조치를 거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내년에도 파라오 슬롯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임투세액공제는 연간 2조원 정도에 달했다"며 "이 조치를 중단하면 설비파라오 슬롯를 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임투세액공제 대상은 주로 중 · 장기 시설 파라오 슬롯가 필요한 장치산업인 경우가 많아 R&D 세액 공제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파라오 슬롯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세제 혜택마저 사라진다면 파라오 슬롯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우호적인 파라오 슬롯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재정부는 이에 따라 재계의 주장과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토대로 다음 달 중순까지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임시파라오 슬롯세액공제=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파라오 슬롯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파라오 슬롯금액의 일정 부분(현재는 파라오 슬롯액의 10%)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기업 파라오 슬롯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1982년 도입했다. 경기가 좋을 때는 폐지한 후 나빠지면 다시 도입하는 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27년 중 20년에 걸쳐 시행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