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사이트, 민주당 김재윤 의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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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김재윤 민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슬롯 사이트 기각했다.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김 슬롯 사이트)가 수수한 금원(돈)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것인지,차용금인지 다퉈볼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제주도에 의료단지 설립을 추진해 온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N사로부터 병원개설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 로비 청탁과 함께 2007년 6월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슬롯 사이트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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