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피해자인데"…슬롯 꽁 머니사·PG사에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저출산과 노령화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세목 신설을 포함한 다각도의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06년까지는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도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와 조세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사회안전망 대책을 추진할 수 있지만 2007년 이후가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07년부터 정부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할 상황"이라며 "재원확보 방법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조세감면을 줄이는 방법,세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재정무료 슬롯 머신 다운 받기부가 민간 의료보험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