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사이트 [다산칼럼] WEFㆍOECD 반쪽짜리 보고서

문휘창 최근 세계 주요기관들이 한국경제에 대한 상반된 전망을 발표했다. WEF는 한국 국가경쟁력이 작년보다 크게 상승했다고 발표했으나,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저하를 경고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해 국민과 정책 결정자 모두가 혼란에 빠지게 됐다. 우선 WEF 보고서를 보면 올해 한국이 거시경제 안정성,정부지출 등의 순위가 상승해 작년보다 12단계 뛴 17위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OECD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OECD에 따르면 금년 한국경제는 작년보다 0.9%포인트 감소한 3.7%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고,이를 4.5~5%대로 향상시키기 위해선 거시경제정책의 안정화,건전한 재정운영,재정의 지방분권화,기업과 금융부문의 지속적인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 두 보고서는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WEF는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한 것이고 OCED는 국가경쟁력을 이루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을 발표한 것이다. 즉 WEF의 순위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을 나타낸 것인 반면 OECD의 발표 내용은 거시적 관점에서도 특히 경제성장률과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WEF의 내용이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WEF의 분석 모델에는 문제가 있고 WEF도 이를 고백하고 있다. WEF는 국가경쟁력 평가지표를 거시적 차원에서 성장경쟁력을 측정하는 GCI와 미시적 차원에서 경영경쟁력을 측정하는 BCI로 구분해 왔다. 한국은 GCI 지수에서 올해 17위를 기록했고 WEF의 논리에 따르면 이는 한국 국가경쟁력의 일부분만을 고려한 반 쪽짜리 평가이다. 한편 BCI 지수는 작년과 동일한 24위를 기록했다. 결국 한국의 경쟁력은 전체의 반쪽에서만 상승한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WEF는 2004년 보고서에서 경쟁력의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돼서도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GCI와 BCI를 통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분리된 모델로는 측정 불가능한 국가경쟁력을 지금까지 GCI 및 BCI 모델로 이원화해 측정해 온 WEF의 분석모델이 잘못됐고 이제 이를 깨달아 수정하겠다는 자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완전히 통합된 새 모델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OECD 보고서에도 문제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통화 및 환율정책,부동산정책,재정정책,퇴직연금 등 많은 부분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OECD 보고서는 경제전반을 다루려 하고 있으나 카지노 게임 사이트 관한 제안에 중점을 두면서 주로 정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 개개인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에 경쟁력에 관한 포괄적인 시사점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그리고 이번 OECD 보고서는 많은 분야를 다루면서도 한국경제의 결정적인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사실 국내경기 회복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했는데 경쟁력의 근본을 분석하는 접근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정책이나 지방 분권화정책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과연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계량화해서 경제성장률과 연관지었는지 의문이다. 국가경쟁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쟁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는 분석모델이 있어야 한다. 분석모델이 잘못돼 있으면 평가결과나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이 모두 잘못되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관이 발표한 보고서라고 해서 그 결과에 소란을 피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이해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