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의 파기" 교총 "무소신" ‥ 토토 카지노, NEIS 사실상 허용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고2 이하에 대해 수기(手記)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도 사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토토 카지노가 이날 발표한 'NEIS중 교무ㆍ학사, 보건, 진ㆍ입학 영역 시행지침'은 전교조 합의안을 학교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으로 합의안에 시ㆍ도교육감과 교장단 등의 주장을 상당 부분 추가해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시ㆍ도교육감의 반발은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교조가 합의파기라며 연가투쟁을 강행하기로 한 데다 일선 학교에서도 시행방법을 놓고 교사간 대립이 예상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 시행지침 세부 내용 =토토 카지노와 전교조 합의안중 NEIS 27개 영역중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하고 고3에 한해 교무ㆍ학사, 보건, 진ㆍ입학 영역도 NEIS로 운영한다는 내용은 시행지침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그러나 합의안중 토토 카지노와 전교조의 해석이 달라 논란이 거듭된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한다'는 내용은 '정보화위원회가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선 교사가 수기로 한다'는 원칙이 정해졌다. 다만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컴퓨터(SA),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NEIS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선택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토토 카지노는 시행지침에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 영역의 입력항목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현저히 많은 항목은 우선 삭제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무ㆍ학사의 경우 1백70개 항목 가운데 56개 항목이 삭제된다. ◆ 교단 갈등 여전 =이에 대해 전교조는 "토토 카지노가 한국교총 교육감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반발에 밀려 '인권보호'라는 보편적 가치를 포기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합의안에 '고3에 한해서 NEIS 체제를 운영한다'고 해놓고 '고2 이하도 NEIS로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기본 독해력도 없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NEIS 시행을 주장하는 한교조 역시 "NEIS와 CS 선택을 학교 자율로 결정하라는 것은 전형적인 '면피행정'으로 학교 현장의 갈등과 반목을 더욱 심화시키는 졸속 미봉책"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교조 집행부는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CS폐기 및 윤덕홍 부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키로 했다. 한국교총도 "토토 카지노는 NEIS 시행에 대한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지 말라"며 "무원칙한 행보로 교단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윤 부총리는 반드시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