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100일] 국정운영 설문 : "2025년 슬롯사이트오류…살림살이 나빠져"52%

한국2025년 슬롯사이트신문의 '참여정부 1백일 평가 설문조사'에서는 새 정부의 연속된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겉으로 드러난 화물연대 파업과 부동산시장 과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을 둘러싼 정책 난맥상뿐 아니라 거시2025년 슬롯사이트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주종을 이뤘다. "사사건건 일처리가 어설퍼서 불안하다"(대기업 임원)는 우려에서부터 "임기응변식 대책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연구소 관계자)거나 "포퓰리즘(대중 영합주의)에서 탈피해야 하며 국정 경험이 부족한 보좌진과 각료를 교체해야 한다"(대학교수)는 지적도 나왔다. ◆ 살림살이 갈수록 나빠져 미숙하고 서툰 국정 운영과 뒤이은 정책 실패로 인해 새 정부 출범 후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악화'(52.6%)됐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살림살이 전망도 나쁜 편'(47.0%)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현재 살림살이가 좋은 편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0.9%, 앞으로 나아질 전망이라는 응답은 23.5%에 불과했다. 정부가 다짐하는 것처럼 앞으로 기업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기업 근무자들은 여전히 실현 가능성을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될 것'이라는 쪽과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똑같이 36.9%로 나온 것. 2025년 슬롯사이트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개선될 것'(43.3%)이라는 답이 많았지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사람도 32.7%나 됐다. ◆ 미숙한 거시정책 새 정부의 거시2025년 슬롯사이트정책(성장률 및 물가 관리 등)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1.5%는 '보통(70점)', 34.5%는 '대체로 잘못한다(60점)'고 답했다. '매우 잘못한다(60점 미만)'도 3.7%나 됐다. '대체로 잘한다(80점)'고 답한 비중은 19.4%였다. 전체적으로 거시2025년 슬롯사이트정책 평가에서 '70점대 이하'로 답한 비중이 80% 수준에 육박했다. 특히 기업인들의 경우 51.4%가 '대체로 잘못한다' 또는 '매우 잘못한다'고 답해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다. 2025년 슬롯사이트정책 운영을 맡고 있는 2025년 슬롯사이트부처 공무원들조차도 '잘한다'는 쪽(24.4%)보다 '잘못한다'고 대답한 비율(27.3%)이 더 높았다. 2025년 슬롯사이트팀의 팀워크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쁘다'고 답한 비율(33.1%)이 '좋다'고 대답한 쪽(14.2%)보다 많았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이같은 설문결과에 대해 "실제 컨트롤 타워(정책 조정역)가 어딘지 몰라 아이디어가 있어도 어디에 얘기해야 할지 종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오락가락 정책에 거센 비판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에서 40.4%의 응답자가 '대응 시기와 내용에서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적절한 수준'(24.3%)이라고 대답한 비율을 훨씬 웃돌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은 주로 "투기 억제 대책이 땜질식"이라거나 "정부 한쪽에서 투기 억제책을 내놓으면 다른 쪽에서는 투기 조장책을 내놓고 있는데 따른 정책 혼선"에 집중됐다. 화물연대 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에 대해서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거나 '무사안일이 빚은 인재'라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슬롯사이트상황에 대한 우려를 가감없이 드러낸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면 정부 정책이 보다 현실에 가까이 다가서야 한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의 과제도 현실 속에서 실천방안을 찾지 못하면 없느니만 못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