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 라이브 바카라정책 관여 안한다" .. 인수위, 정통부에 일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이동전화 라이브 바카라이동성 제도 도입"과 "010 식별라이브 바카라 조기부여" 계획에 대해 최대한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 경제2분과는 26일 "라이브 바카라이동성 도입계획에 대해 정통부의 공식보고나 시민단체,사업자의 의견을 받지 못했다"며 ""010 조기부여계획"은 현 시점에서 검토를 위한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검토를 유보하고 정통부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3천2백여만명이 이동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라이브 바카라정책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라며 010 식별라이브 바카라 조기 부여계획이 도입과정서 국민들에게 혼란이나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지에 대한 분석 신규가입자에 대한 강제 라이브 바카라 부여시 불편과 시스템상 문제점 이용자들의 선택권 제한 여부 조기 라이브 바카라 부여에 따른 국민 홍보와 충격방지 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을 정통부에 요구했다. 정통부는 당초 010 식별라이브 바카라를 2007년 이전에 도입한다는 방침을 바꿔 최근 이 제도의 도입시기를 내년초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인수위가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기로 함에 따라 010 식별라이브 바카라 부여는 현 정부의 결정대로 내년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