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 합의해도 슬롯 꽁 머니 맣으면 차익받아야"...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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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중 숨진 사람의 유족이 가해자와 합의하고 배상을 받았더라도 슬롯 꽁 머니 이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슬롯 꽁 머니 특별2부(이용우 대법관)는 27일 도로 환경미화 작업중 교통사고로 숨진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재보상법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가해자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을 경우 중복해 보상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산재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슬롯 꽁 머니보다 적을 때는 사적 배상이 이뤄진 뒤라도 그 차액만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A씨 유족은 환경미화원인 A씨가 97년9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도로에서 청소중 승용차에 치여 숨지자 가해자로부터 1천7백만원을 받고 더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7천9백만원의 유족슬롯 꽁 머니 등을 받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김문권 슬롯 꽁 머니 mk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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