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톱] 일본, 슬롯 머신 3%로 환원 추진

일본은 현재 5%인 슬롯 머신을 다시 종전 수준인 3%로 낮출 방침이다.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는 지난 7일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나카소네 총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슬롯 머신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침체돼 있는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소득세 인하보다 슬롯 머신을 인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지난 97년4월5%로 올린 슬롯 머신을 2년안에 3%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부치 총리는 이에대해 "자민당에 슬롯 머신 인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민당의 가토 고이치 전 간사장 등은 슬롯 머신 인하에 반대한다고밝혀 세율인하를 확정하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정부는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때인 작년 4월 재정적자를 줄인다는 이유로 슬롯 머신을 3%에서 5%로 올렸었다. 그러나 세율을 올린 뒤 상품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위축돼 경기침체를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의 재정수입도 늘어나지 않았다. 현재 야당측은 슬롯 머신 인상에 따른 소비위축이 경기침체의 원인이라며 슬롯 머신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나카소네 전 총리가 이날 슬롯 머신 인하를 주문한 것도 야당인 자유당과의 정책제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카소네 전 총리는 "정책협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력관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