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머신 프로그램 30% 한시적 인하 .. 당정회의, 이자소득세 24.2%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이 24.2%(주민세 포함)로 2.2%포인트 오른다. 교통세율도 인상돼 휘발유 가격은 현행 1천97원에서 1천2백24원 수준으로,경유가격은 4백90원에서 5백91원정도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이와함께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정부와 공공기금의 지출을 8조원가량 늘리기로 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 수준인 17조5천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장관 김원길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이태섭 자민련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세율조정 및 재정지출확대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달중에 관련 세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자동차 TV 냉장고 등 내구소비재에 붙는 특별소비세를 이달중순께부터 1년동안 한시적으로 30%가량 내리기로 했다. 또 11%(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낮은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하는 소액채권저축과소액가계저축의 한도액을 1인당 1천8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이자소득세인상에 따른 서민계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또 제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6월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범위를 대기업의 모든 설비투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와함께 사회간접자본(SOC)등에 6조원을 추가로 투입, 경기를 부양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등 공공기금에서도 2조원을 추가로 지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재정지출확대와 세수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국채를 8조원어치이상 발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세수부족이 5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세율조정(7천억원)세외수입 공기업매각 등으로 3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 주요 세율 조정내용 ] .이자소득세 - 조정내용 : 현행 20%(주민세 포함 22%)에서 22%(24.2%)로 인상 세금 우대 저축한도 확대(1,800만원-2,000만원) - 예상시행시기 : 빠르면 8월 .교통세 - 조정내용 : 휘발유 리터당 100원, 경유 리터당 80원 인상 - 예상시행시기 : 빠르면 8월 .슬롯 머신 프로그램 - 조정내용 : 자동차 에어컨 TV 냉장고 등에 대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 30% 인하 - 예상시행시기 : 이달 중순께 [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인하때 가격하락 효과 ] .자동차 - 아반떼(1,500cc) : 현행 : 10,110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인하후 : 9,761(349) - 쏘나타(1,800cc) : 현행 : 14,500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인하후 : 13,790(710) - 그랜저(2,500cc) : 현행 : 26,900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인하후 : 25,235(1,665) .에어컨 - 15~20평형 : 현행 : 2,232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인하후 : 2,044(188) - 9평형 : 현행 : 824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인하후 : 755(69) .컬러TV - 29인치 : 현행 : 609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인하후 : 579(30) .냉장고 - 500리터 : 현행 : 732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인하후 : 696(36)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