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슬롯 머신 게임조치 구체 검토작업 돌입...일정부-자민당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하시모토 류타로총리가 항구 슬롯 머신 게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내년도 세제개혁시 올해 특별감세액 4조엔을 초과하는 규모의 대규모 슬롯 머신 게임 취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와 자민당은 이와 관련, 누진세 구조 완화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하고 현재 소득세 10~50%, 주민세 5~15% 등 최고 65%인 소득.주민세 세율을 구미수준인 최고 50% 선으로 끌어내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이같은 슬롯 머신 게임 내년 1월 원천징수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을 임시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성립시킬 계획이다. 항구 감세 방법으로는 정부가 이미 99년도에 실시키로한 2조엔의 특별감세에 다시 2조엔을 추가해 이를 모두 항구감세로 돌리는 방안과 특별감세와 항구감세를 혼합한 2단계 감세 등 두가지안이 논의되고 있다. 감세 재원에 대해 무라오카 가네조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사업을 수년간에 걸쳐 10% 삭감하거나 방위비를 10% 삭감하는 등의 절약도 있을수 있다"며 적자 국채 발행외에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될 것임을 시사했다.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 so-net. ne. j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