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공기업 9곳 조기 슬롯사이트 볼트" .. KDI 건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통신 포항제철 등 9개 공기업을 조기에 민영화하고 해외에 매각하는 공기업개혁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이 마련한 "공기업 민영화및 경영혁신방안"에 따르면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포항제철 국정교과서 서울신문 한국기술금융 한국감정원 가스공사 등 9개 공기업이 조기민영화대상으로 선정됐다. 철도청 지하철공사 우체국 한국전력 등은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KDI는 한국중공업과 포항제철의 정부지분을 민간에 조기매각하고 발전설비산업과 철강산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허용해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 정부지분도 서둘러 처분, 민영화하고 외국기업과의전략적제휴차원에서 해외에 매각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가스공사는 전국배관망 완공후인 2003년께 민영화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했다. KDI는 국정교과서 한국기술금융 한국감정원 서울신문은 조건없이 즉각 정부지분을 처분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영화대상공기업은 1인당지분한도를 설정해 대기업의 지배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상업성이 높은 철도청 우체국 한국전력 공항공단 지하철공사 등은 정부가 지분을 계속 보유하되 전문경영인을 도입, 공유-민영체제로 유지하는 방안이제시됐다. KDI는 이밖에 나머지 정부투자기관들을 폐쇄하거나 필요한 기능을 정부부처로 흡수하는 등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청와대내에 민영화추진 상설기구를 두거나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주관으로 민영화및 통폐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볼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