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위반 징계 사면..재경부, 노사정합의 구체절차 검토

정부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할 방침이다. 20일 남궁훈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노사정위원회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업 종사자들에 대한 징계해소를 대타협합의사항중 하나로결정했다"며 "이에따라 현재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93년8월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실시이후 실명확인생략 부당실명전환 차명거래알선등 각종 실명제위반행위로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임직원들은 은행 2천여명등 모두 3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면이 실시되는 경우 이들은 승진과 승급과정에서 받아온 각종 불이익을 더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지난 95년12월 금융기관 임직원 5만여명에 대해 대사면조치를 취한적이 있으나 온라인 카지노 합법 사이트위반자는 사면에서 제외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