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관리 샌즈 카지노 사이트] IMF 이행 합의문 (요약)

거시경제=물가상승 5%. 긴축기조 전환. 당분간 고금리 용인. 통화=12월까지 총유동성 증가율을 15.4%로 줄인다. 재정=재정에서 GDP 1.5%의 부실비용 지불. 샌즈 카지노 사이트개혁법=한은법개정, 물가안정을 주임무로 하는 한은독립.샌즈 카지노 사이트감독기구 통합. 샌즈 카지노 사이트기관 퇴출=부실샌즈 카지노 사이트기관 주조조정안 제출. 지급불능 기관 폐쇄.외국 샌즈 카지노 사이트기관의 인수합병 포함. 예금보장 3년. 종금사=12월2일자로 9개 종금사 영업정지. 외국인의 100% 지분 허용.9개 종금사는 한달내에 자구계획 제출. 재경원이 이 계획 승인하지 않을 경우 폐쇄. 3개월후 자구이행 점검후 조건 충족치 않을 경우 역시 폐쇄.기타 종금은 내년 3월까지 자기자본 비율 최소한 4% 이상 등 요건 충족 의무화. 동비율은 은행과 같이 대손충당금 쌓은 후로 계산. 이행점검후 불이행이면 면허 취소 은행=어려움에 처한 2개 은행은 2개월내에 자구계획 마련. 4개월내에 BIS비율 달성. 이 계획에는 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처분할수 있음. 다른 은행은 3월말까지 대손충당금과 유가증권 평가충당금을 쌓아야 함. 한국은행 자금지원=한은이 시중은행에대해 지원하는 외화 자금은 리보에4%를 더한 벌칙성 금리조 공여. 무역 자유화=무역관련 보조금 제한적 수입허가 수입선 다변화 등 폐지. 자본 자유화=97년말 50% 등으로 확대. 98년말에는 55%로. 적대적 인수 불허. 단기자본시장 개방. 외국이 투자승인제 간소화. 기업지배 구조 개선=결합 재무제표 작성의무화. 정책 샌즈 카지노 사이트(중소기업 등)은 유지하나 이자는 예산에서 부담. 재벌의 내부 상호보증제도 개선. 샌즈 카지노 사이트실명제=어느정도 개정하는 범위내에서 존속. 노동=유연성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마련. 고용보험제 확충. 기타=기업들의 해외자본 차입 자유화 일정 98년2월까지 작 성.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