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권한 강화 .. 회사정리/화의 등 바카라 사이트법 개정 추진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파산법 등 부실기업의 처리와 관련된 법률이 채권금융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또 상법중 기업및 주식분할과 자기주식 취득제한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규제조항도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회사정리 관련법률안은 내년도 정기국회에,상법및 중재법 개정안은 오는 99년 정기국회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 법안별로 법원행정처와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법률안 개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사정리 관련 법률의 경우 화의가 부실기업의 경영권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고 법원 또는 별도기관이 파산 화의 법정관리중회사장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제도를 직권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하는 법적장치 마련등이 중점 검토대상이다. 또한 상법의 경우 현재 증권거래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할 수 있도록 한 주식분할제도를 도입, 분할대상을 비상장기업으로까지 확대할지 여부현행 10%로 돼있는 자기주식 취득의 범위 확대 특정사업부문을 별도법인으로 분리시키는 기업분할의 허용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의 신설등이 검토대상이다. 법무부는 이외에도 무역거래분쟁해결에 관한 법률인 중재법을 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표준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바카라 사이트 1997년 12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