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슬롯 머신 일러스트 개정...빠르면 연내에

정부는 빠르면 연내에 독일과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개정,독일계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둔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내년 하반기께부터 연금펀드등 독일계 기관자금의 국내 증시 유입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근경재산소비세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정부와 지난 78년 체결한 한.독 슬롯 머신 일러스트 개정을 위한 첫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독일인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거래해 차익을 남길 경우 양도한 금액(매도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5%중 작은 금액을 과세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표준조세협약에 따라 양국 증시에 교차 투자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경원관계자는 "양국 정부는 현행 슬롯 머신 일러스트을 개정하자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1차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빠르면 연내에 서울에서 2차 회담을 갖고 협약개정안에 최종합의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월말 현재 독일국적의 국내 증시에 투자된 금액은 잔고기준 8백4억원으로 전체 외국인자금의 0.5 3%에 불과하지만 양국간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될 경우 독일자금의 국내유입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