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슬롯 머신 프로그램 기준 강화..검찰, 교통사고 과실범 등 불구속 수사

검찰은 13일 구속슬롯 머신 프로그램 청구기준을 현행보다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구기준 강화안"을 확정, 법원에 공식 통보했다. 서울지검이 이날 서울지법 슬롯 머신 프로그램전담 판사에게 제출한 안에 따르면 검찰은 교통사고 과실범 부정수표범 단순 폭행범 사기.배임.횡령 등 재산사범 기타 법정형 3년이하의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확대하고 구속슬롯 머신 프로그램 청구를 신중히 하기로 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현재 혈중알콜농도 0.15%에 전치 8주인 구속슬롯 머신 프로그램 청구기준을 전치 10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범의 경우 전치 4주에서 전치 5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법원도 검찰의 슬롯 머신 프로그램청구 기준을 대폭 수용해 이 기준에 따라 청구된 슬롯 머신 프로그램은 대부분 발부, 현재 10%선인 슬롯 머신 프로그램 기각률을 3%이하로 낮추는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과 법원은 이같은 기준안을 토대로 조만간 슬롯 머신 프로그램 실질심사제와 슬롯 머신 프로그램 청구및 발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본격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