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카지노 꽁 머니기술 표준의 결정 근거

정보통신부는 지난 20일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개인휴대통신서비스(PCS)의 무선접속방식을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PCS사업을 추진해온 한국이동통신 한국통신등 카지노 꽁 머니는 물론 관련장비 제조업체및 국내 통신시장 진출을 노리는 외국 통신업체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될 전망이다. 통신사업은 다가오는 21세기에 가장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업분야로 국민경제성장에도 매우 큰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개인 휴대통신사업은 오는 2000년 쯤에는 시장규모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사업으로서 기술표준을 둘러싼 업계의 이해대립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다. 정통부가 CDMA방식을 채택한 배경은 경쟁관계에 있는 시분할 다중접속(TDM A)방식에 비해 가입자 수용능력이 훨씬 크고 기지국의 서비스영역이 넓다는 기술적 우위성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디지털 이동전화의 기술표준으로 이미 CDMA방식을 선정하고 거액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계속해온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우리는 다음의 몇가지 점에서 정통부의 결정을 합리적인 판단으로 지지한다. 첫째 기술후진국인 우리로서는 첨단기술개발을 통해 시장선점을 노리는 전략을 취할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TDMA방식을 지지하는 측은 CDMA방식이 아직 한번도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로서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하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것이다. 둘째로 CDMA방식이 단일표준으로 채택될 경우 미국 퀄컴사에의 기술종속을 걱정하나 어차피 어느 기술이나 개발.성장.성숙.쇠퇴의 단계를 거치게 마련으로 개발 초기단계의 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켜야 투자수익을 회수하기 유리하다. 셋째 CDMA방식을 채택하면 장비와 단말기의 값이 비싸 소비자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나 이는 개발초기의 프리미엄 때문일뿐 상용화돼 양산되면 값이 싸질 수밖에 없다. 이보다는 무형의 국가자원인 주파수의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 CDMA방식이 국민경제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넷째 세계적으로 TDMA방식이 주류인만큼 국내의 통신장비업체와 카지노 꽁 머니의 세계시장 진출에 불리하다고 하나 이미 상용화된 기술을 뒤늦게 받아들여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세계시장진출은 커녕 당장 다음달 열릴 예정인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신시장 협상에서 국내 통신시장의 대폭적인 개방계획을 제출해야 할 판이다. 이런 마당에 국내업체끼리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술표준을 정하자고 싸우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정부와 기업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중장기적인 시장전망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당국은 사업자 선정에서도 자금력보다 기술개발능력을 우선해야 하며 모험자본의 지원및 중소기업들의 컨소시엄 참여가 쉽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