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정품 슬롯사이트 구성 주장 제기...행정연구원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등 수도권 광역지자체간에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안을 효과적으로 조정키위해 5개 각 광역정품 슬롯사이트의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수도권광역정품 슬롯사이트"(가칭)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재원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1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현행 수도권행정협정품 슬롯사이트로는 지자체간 분쟁조정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유연구원이 제안한 수도권광역정품 슬롯사이트 설립안에 따르면 정품 슬롯사이트아래 도시계획,도로,교통,상하수도,환경보존,보건복지등을 담당할 실무협정품 슬롯사이트를 각 분야별로 설치해 정품 슬롯사이트상정안건을 실무 차원에서 협의 조정토록했다. 실무협정품 슬롯사이트는 관련 지자체의 국과장급 인사로 구성된다. 또한 각 실무협정품 슬롯사이트 아래 상설 사무국을 두어 실무협정품 슬롯사이트에서 논의할 사무를발굴하고 정품 슬롯사이트의 경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게된다. 유연구원은 "각 지자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광역의원들이 모여 수도권문제를협의한다면 합의이행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다"며 "정품 슬롯사이트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대표성,민주성을 충족시킬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행쇄위는 유연구원의 보고서를 검토,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뒤 빠르면 다음달 안으로 최종적인 행쇄위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