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실소유자 밝혀지면 세무슬롯 실시...재정경제원

정부는 신한은행의 차명계좌 3백억원에 대한 검찰슬롯 결과 실제소유자가 밝혀지면 세금탈루 여부에 대한 세무슬롯를 벌이기로 했다. 또 슬롯과정에서 신한은행의 위규사실이 밝혀지면 신한은행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1일 강만수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은 "차명계좌의 주인이 밝혀지면 자금출처슬롯를 벌여 세금을 탈루하지 않았는가를 슬롯하겠다"며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비자금인 경우에는 자금제공자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 탈루여부를 슬롯하고 개인이나 사채업자등의 자금인 경우 소유자에 대해 출처슬롯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강실장은 그러나 정치자금법상 기부금이나 후원회성금등 합법적인 정치자금으로밝혀지면 세무슬롯는 하지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합법적인 정치자금은 소득세나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무슬롯 대상이 아니며 불법 정치자금으로 드러나더라도 정치자금법에 의해 전액 몰수되기 때문에 자금수령자에 대해선 슬롯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지난 4일 "차명계좌의 소유권은 전주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과 관련,"자금의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슬롯와 자금추적슬롯를 벌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