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재경원, 의료보험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 결정권 놓고 줄다리기

의료보험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 결정권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보건복지부가 힘겨루기를 하고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공급자대표와 소비자대표로 구성된 의료보험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심의워원회에서 의보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를 최종 결정할수있도록 재경원에 물가안정법의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의보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결정과정은 의보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심의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뒤 재경원에서 물가와 연동,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심의위원회에는 공급자인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양쪽은 물론 보험금을 조성, 지급하는 보험자단체와 중재역할을 하는 복지부관리등이 모두 참여하기때문에 합리적인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를 결정할수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복지부는 또 현행제도아래에선 의보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결정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뤄지지않고 있다며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결정시기의 정례화를 위해서도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있다. 이에대해 재경원은 "의보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는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예산지원도 따른다"며 사전협의권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은 이에앞서 지난 7월 물가안정법에 따라 사전협의권을 갖고있는 4백여종의 각종 요금과 수수료에 대해 자율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의보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등 30여개항목에 대해선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등 의료단체들도 의료보험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의 현실화를 비롯한 카지노 슬롯 머신 규칙결정구조의 개선을 요청하고있는데다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등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