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온라인카지노 내년부터 완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유흥음식점 사우나 카지노 카바레등 위락시설을제외한 온라인카지노조치가 내년 1월1일부터 모두 풀린다. 건설부는 21일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건축허가제한조치를당초계획대로 내년부터 해제하되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위락시설의 온라인카지노만 내년 6월말까지 연장키로하는 내용의"건축허가제한해제및 일부연장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제한이 해제되는 건축물은 상업용건축물로 연면적 1천5백(4백73.8평)를 넘는 근린생활시설,업무 판매 관람집회 전시 숙박시설등과주거용 건축물로서 가구당 전용면적 1백35 (40.8평)이상인 재건축재개발아파트,재건축하는 연립 다세대 다가구주택등으로 새해부터 전면허용된다. 그러나 정부가 신도시를 제외한 수도권내의 위락시설에 대한 온라인카지노를연장키로한것은 호화사치풍조를 지속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른것으로신도시는 당초부터 온라인카지노대상에서 제외돼왔다. 건설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은 올들어 3.4분기까지의 건설투자가 지난해같은 기간보다 1.3%감소하는등 건설경기의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데따른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카지노는 지난90년5월부터 과열된 건설경기를 진정시키고 투자를적정화하기위해 모두 열차례에 걸쳐 규제대상재조정 또는 시행기간이연장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