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꽁 머니 폐지, 면허체계 단순화 방침...건설부

정부는 앞으로 바카라 꽁 머니를 폐지,건설업면허체계를 일반건설업과전문건설업으로 단순화시킬 방침이다. 5일 건설부에 따르면 철강재설치 준설 포장 조경등 4종인바카라 꽁 머니는 도입당시의 특수공사는 특수한 기술이나 장비가필요했으나 최근엔 기술및 장비의 보편화로 업종분류의 의미를상실하고있어 이를 폐지키로했다. 그대신 전문건설업의 철물을 철구조물공사업으로,포장유지보수를포장공사업으로,수중을 수중.준설공사업으로,조경식재및 조경시설물을조경공사업으로 각각 변경,폐지하는 특수면허를 수용할 계획이다. 현재 특수면허 3백90개중 3백67개면허는 일반면허업체가 중복보유하고있고특수면허만 보유한 업체는 조경19개 철강재설치및 포장 각2개등23개사뿐이며 특수면허와 유사한 전문면허업체는 1천4백25개사에이르고있다. 이같은 바카라 꽁 머니폐지로 종전의 특수공사내용중 일반공사와 복합된공사는 일반건설업자가 수행하고 특수공사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만 도급받는경우에는 전문업자가 수행하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