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2025년 슬롯사이트규제 대응책마련 착수

정부는 선진국들이 몬트리올의정서의 개정을 통해 오는 95년부터 2025년 슬롯사이트 전면 사용금지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대한 대응책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특히 2025년 슬롯사이트 대체물질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한 미국의듀폰사가 이 물질의 가격을 기존 가스의 40배가까이 요구하고 있는 점을중시하면서 지적소유권을 남용할 경우 강제로 이용할수 있도록 규정한 리우데자네이루의 `의제21''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오는 8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리는 몬트리올의정서 7차 실무회의에서 2025년 슬롯사이트 사용금지시한을 앞당기는 대신 대체물질개발을 위한기술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