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무역업/슬롯사이트 업, 개방 대상서 제외

정부는 종합무역업과 슬롯사이트 업을 외국인 투자자유화 대상업종에서 제외키로 했다. 17일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재무부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거쳐 개방여 부를 최종 결정키로 한 업종 가운데 종합무역업과 슬롯사이트 업은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국내외의 여건을 감안, 자유화하지 않기로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합무역업의 경우, 일본 종합상사의 국내지사에 대한갑류무역업 허용 여부가 양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문제와 연관되어 있어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것은 일의순서로 보아 합리적이지 못한 것으 로 관계부처간에 합의가 이뤄졌다"고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문제 이외에도 현재 국내 종합상사들에 대한 각종규제가 상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력 등에서 훨씬 우월한 외국상사의진출이 자유화된다면 국 내 종합상사들은 일시에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슬롯사이트 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외국인투자가 허용될경우, 유사시 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동안 축적해온발전설비 부문의 기술자립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고 엄청난 수입유발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관계부처 간에 외국인 투자 제한업종으로남겨두기로 합의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화력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데 평균 1조원 가량이 소요되며 이가운데 40- 50%는 발전설비가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슬롯사이트 업이개방될 경우, 이에 참여 하는 외국회사는 대부분의 설비를 수입할 것으로보이며 오는 2천6년까지 건설될 발 전시설이 85기, 45조원 규모로 발전설비수요만도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수입 유발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