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기능공 양성' 직업슬롯사이트 지니제도 문제 많다

현행 직업슬롯사이트 지니제도는 숙련도가 낮거나 직무범위가 협소한 단순 기능공의양성에만 치중, 실질적인 기능인력난 해소에 별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나타 났다. 또한 정부가 직업슬롯사이트 지니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해 산업계에서 `자율성침해''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등 직업슬롯사이트 지니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드러났다. 17일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발표한 `선진국 직업슬롯사이트 지니실태와 한국의 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슬롯사이트 지니이획일적,정형적인 인력양성에 치중함으로써 산업구조의 변동에 따른 신규직종의 출현이나 직업별 직무내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특히 노.사.정 공동의 요구를 찾기 위한 직업슬롯사이트 지니 수요조사 체제가갖추어지지 않아 직업슬롯사이트 지니이 산업계의 고용구조 변화와 산업발전에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 78년부터 90년까지 배출된 기능인력 78만1천1백70명중 단순기능공인 기능사보가 무려 75.7%(59만여명)를 차지한 반면기능사2급은 21.8%, 기능사1급은 2.5%에 불과하다며 영국, 프랑스등 선진국처럼 향상슬롯사이트 지니, 재슬롯사이트 지니등 슬롯사이트 지니의 수준을 높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또 "산업이나 지역의 사정에 따라 슬롯사이트 지니내용과 양성수준을달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감독을 받고 있어 산업계로부터슬롯사이트 지니실시의 자율성을 침해 받는다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직업슬롯사이트 지니 기준의 개정작업이 산업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이기준의 적용 과정에도 감독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슬롯사이트 지니내용과장비를 항목별로 단순 대조하는등 슬롯사이트 지니기준 운영에 융통성이 결여돼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사업내 직업슬롯사이트 지니 실시 비율이 업종별로 구분돼 있으나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생산제품 및 생산공정의 상이에 따른 기업실정이반영되지 않아 기업이 슬롯사이트 지니에 출혈성 투자를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