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없는 바카라사이트삭감 무효 ...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최근 윤현철씨(부산시동래구수안동서동래아파트나동905호)가 부산상공회의소를 상대로 낸 바카라사이트청구소송상고심에서 "지난 82년 부산상공회의소의 바카라사이트 삭감조치는 무효이므로원고 윤씨에게 7백95만원을 추가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상공회의소는 바카라사이트규정을 종전보다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했으므로이같은 개정은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