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메이저사이트제 "태풍의 눈"...한국노동연구원 전망

올해 노사관계는 어떻게 될것인가. 한국노동연구원은 5일 "92년도 노사관계및 임금교섭을 전망한 보고서"를통해 "제조업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다소 증가하고 개별사업장의임금은 안정된 수준에서 타결될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은 이보고서에서 수출둔화와 민간건축 규제등으로 실업률이지난해말(2.4%)보다 0.2%포인트 높은 2.6%로 높아지는 반면 제조업인력난은 크게 개선될것으로 전망했다. 노동연구원은 또 메이저사이트 지난해보다 둔화되는 대신 성과급제도입등노사간의 쟁점사항이 많아지고 협약체결 이후의 권리분쟁적인 갈등이빈발하며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키로 한 총액임금제가 산업현장의 "태풍의눈"이 될것으로 예상했다. 이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정부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안정성장으로 전환하고 기업은 외형적성장보다는 내실을 추구할것으로 보이며 노조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찾는방향으로 나갈것이다. 노사관계의 환경이 변화하고 노.사.정의 활동방향이 바뀔때 과도기적인갈등은 불가피하다. 성장률 둔화와 기업의 휴.폐업 증가로 임금체불이나금품청산에 따른 노사간 마찰이 예상된다. 업종별로는 조선과 자동차의 노사관계가 불안하고 택시및 버스의요금인상이 억제될때 이들 업종의 분규가 빈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영여건이 나쁜 전자업종은 노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교섭을수월하게 마무리,산업전반의 안정분위기 조성에 기여할것이다. 대기업의 메이저사이트 지난해보다 낮아질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총액임금제 시행으로 실제임금인상률과 타결임금인상률 사이의 괴리도상당히 좁혀질 것이다. 다만 한국노총및 한국경총의 임금인상 요구율과 제시율이 차이가 있는데다물가등에 대한 시각이 달라 노사간 진통이 예상된다. 노총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액 7만4천1백80원(인상률 15%)을 요구한 반면경총은 대기업 4.7%,중소기업 6.7%를 차등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좁혀진 것이나 여전히 8.3 10.3%포인트가 벌어진것.개별 사업장의 노사는 노사단체의 임금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는보지않는다. 그러나 노사는 한국노총이 요구율 산정근거로 제시한 최저생계비인상폭(노)이나 국민경제예상성장률및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쟁력상실분(사)의 논리를 인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제의 안정성장 기조가 유지될때 실업률은 지난해말의 2.4%보다 다소높은 2.6%가 될것이나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에따라 제조업분야의인력난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실업률 증가이유는 건설경기의 진정 수출증가율 둔화 선거등으로 자금의소비부문 편중 민간소비율 감소등을 들수있다. 그러나 선거경기가 민간소비와 내수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고 원화의평가절하등으로 수출경기가 호전될때 실업률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인력정책은 대부분 중장기대책이기 때문에올해 그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밖에 올해로 예정된 UR협상의 일괄타결은 농산물및 서비스 시장의개방과 함께 국가간 노동력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