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 중대슬롯 지역중심 종합개발

정부는 내년부터 10년간 42조원을 들여 본격 추진되는농어촌구조조정슬롯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화되어 있는 기존의농업소득증대슬롯을일원화하는 한편 슬롯방식을 품목및 농가중심의개별슬롯위주에서 지역중심의 종합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농어촌발전기금 지원도 지금까지의 현행 단위슬롯별 품목별 소액분산지원방식을 지양하고 모든 슬롯을 시.군단위로 추진되는 지방정부의지역 농업종합개발슬롯 및 정주생활권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지원키로 했다. 26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농업개발슬롯은 슬롯선정권자와자금집행방법이 다원화되어 있어 농수산정책자금이 지역별로중복투자되는가 하면 단위슬롯별 품목별로 각 시.도에 균등하게 슬롯량을배정하다보니 슬롯적지에 자금이 집중지원되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는지역에 별로 필요치 않은 슬롯이 추진되는등 투자효율성이 낮아 예산을낭비하는 폐단이 많았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원화된 농어촌발전기금 집행체계를 단일화,모든슬롯의자금지원을 각 시.도를 통해 배정하는 한편 각 시.도가농어촌발전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해 이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슬롯은농발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같은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금명간 각 시.도에 설치할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