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슬롯 머신사용 13개업체에 시정권고

경제기획원은 10일 슬롯 머신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를 열고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만들어 사용해온 (주)코레스코 등 2개 종합레저시설업체와 일양익스프레스 등 11개 상업서류송달 및 택배업체에 대해 부당한약관을 고치도록 시정권고했다. 기획원은 이와 함께 현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내년에 개정,슬롯 머신 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제로시정조치를 내릴수 있 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슬롯 머신사위는 이날 레저시설업체인 코레스코(대표 윤경원)와남주관광개발(대표 문성부)이 각각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중도에 탈퇴하는경우 보증금을 회원자격 존 속기간인 7-10년동안 반환할수 없도록'' 한약관조항 등은 무효라고 판정, 회원이 탈 퇴하는 경우 보증금을 즉각반환해주도록 했다. 또 일양익스프레스(대표 배광수) 등 7개 상업서류송달업체가 사업상항공사나 창고업자 등 제3자에 의해 발생한 분실, 손상 등에 대해 책임을지지 않겠다고 한 약관조항도 무효라고 판정, 이를 시정할 것을권고했다. 슬롯 머신사위는 이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기간을 상법상 규정(14일)보다적은 배달 일로 부터 48-72시간 내로 제한한 한국특송(대표 계창호)등 4개택배업체에 대해서 도 시정권고를 내렸다. 기획원은 최근 슬롯 머신사위로 부터 시정권고를 받고도 강제력이 없어일부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내년에는 약관법을고쳐 시정권고에 따르 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거나검찰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 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날 슬롯 머신사위로 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업체는 다음과 같다. (주)코레스코 남주관광개발 제일항역(대표 박광현) 고려항공화물(이용태) 에어웨이 익스프레스(박돈화) 일양익스프레스 한국에이씨아이(정신일) 썬익스프레스(천주원) 점보익스프레스(김뇌성) 예스코리아익스프레스(최익웅) 한국특송 제일특송(기충석) 대한익스프레스(이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