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둔켈검토'과 UR메이저사이트 전망 타결땐 개방불가피

둔켈GATT 사무총장이 UR타결을 위해 제시한 이번 실무검토안(Workingpaper)은 메이저사이트의 최대관심사항인 쌀등 주요식량의 개방을 전제로하고있어메이저사이트를 바짝 긴장시키고있다. 이검토안은 5년이상 끌어온 UR협상이 마무리되어 가고있고 둔켈사무총장의협상초안제시 시기가 임박한가운데 나와 메이저사이트정부의 신경을 곤두세우게하고 있는것이다. 메이저사이트정부는 즉각 이 실무검토안을 받아들일수없다는 뜻을 분명히하고있지만 둔켈사무총장이 이미 "예외없는 관세화"를 시사했고 앞으로도이같은 맥락으로 협상이 이뤄질것으로 전망되어 쌀시장개방의 대세가굳어지고 있는것으로 보고있다. 둔켈사무총장의 실무검토안은 추곡수매등 농업보조를 금지하는대신메이저사이트에게 절실한 농업구조조정투자를 허용대상에 포함시키고 EC의수입농산물수입에 대한 가변부과금제,미국의 농산물수량제한(웨이브제)등선진국 수입제한조치를 없애버렸다. 그러나 메이저사이트나라의 입장에서 볼때는 선진국수입제한조치를 없애는등 다소유리한부분도 없지않지만 최대관심은 쌀시장의 개방여부에있다. UR협상에서 미국과 EC가 양보하고 일본도 쌀시장개방에 신축성을 보일경우메이저사이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타결되게 될것이 분명하다. 메이저사이트의 "시장개방예외인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채 협상이 타결될경우일정비율 최소시장접근원칙에 따라 메이저사이트나라는 당장 쌀유통량의 3 5%의수입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에따라 메이저사이트나라 쌀유통량이 연간5백50만t인점을 감안할때 16만 22만5천t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게되며쌀재고누적현상을 더욱 심화시킬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 검토안은 농산물그룹의 주요8개국인 일본 캐나다가 강력반발하고있고 EC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여서 이 검토안이 수정없이 초안으로발전되기는 어렵다는것이 메이저사이트정부협상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더욱이 이달중 메이저사이트나라도 참가하는 35개국회의가 열릴예정으로 있어이회의를 통해 메이저사이트대표단이 메이저사이트나라와 입장을 같이하는 일본 스위스캐나다 북구등의 나라와 공동전선을 형성,강력반발할경우 이 검토안이원만히 채택되기는 어려울것으로 전망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