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공들어 시국관련자 하루 4.28명 메이저 바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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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 출범 이래 권위주의적인 사회분위기가 대폭 개선됐음에도90년도에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나 생존권,메이저 바카라에 별다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 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5일 펴낸 ''90년도 인권보고서''를 통해"국가보안법.집 시법 및 제3자 개입금지조항등의 무차별 적용으로사회.노동.학원등 각 부분에서의 구속및 투옥자가 대량 생산되고시국사범등 형사피의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끊이지않았다"며 지난해의 국내 메이저 바카라을 이같이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3당 합당 이후 보이고 있는 개혁의 퇴조기미는앞으로의 인권상 황에 대해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며 "5공 당시의각종 법률.제도및 관료기구 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를 움직이는 지배층의인적 구성이 거의 변하지 않은 상태에 서 메이저 바카라의 열악함은 당연한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검찰은 90년도에 경찰의 각종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여전히 묵인 또는 방조했을 뿐 만 아니라 스스로 검찰권을 남용,직접국민의 인권보장에 많은 해 악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법원도국보법위반사건에서 과거의 냉전논리에 얽매여 종 례의 판례를 수정하지않고 그대로 적용하고 5공비리를 비롯한 정치및 시국관련 사 건에 여전히정치권의 눈치를 보고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6공출범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압수된 출판물은 모두15만여권 에 이르고 구속된 출판인은 모두 94명(90년 41명)에 이르는등출판계에 대한 탄압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노동 부문에 언급,"89년 공안정국 이래 수백명의 노동자들이구속된 데 이어 90년에도 구속.수배된 노동자가 3백33명에 이르는등노동자들에 대한 대량 구속과 수배가 계속 됐다"고 주장했다. 교육 부문의 경우, 5공시절 7년동안 1백40여명 가량의 교사가 해직됐던데 비해 6공들어 1천5백여명이 해직된 점등에 비춰볼 때 교원과 학생의교육권도 극도로 통 제되거나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90년 들어 11월 현재 시국관련 구속자는 모두1천8백72명으로 88년의 7백79명,89년의 1천3백15명을 합할 경우,6공출범이후 3년간 모두 4천1백76 명에 이른다. 이같은 수치는 5공화국 7년간의 구속자수 4천7백여명과 거의 맞먹는하루 평균 4.28명으로 5공화국의 하루 평균 1.61명에 비해 2.7배 가량되는셈이다. 90년 한해동안의 시국관련 구속자를 죄명별로 보면 국가보안법5백13명(40%) 화염병처벌법 2백40명(19 %)집시법 2백12명(16%) 폭력2백명(15%) 노동관계 법 1백70명(13%) 공무집행방해 87명(7%) 미확인78명(6%) 기타 14명등이며,신 분별로는 학생 6백86명 노동자 3백34명재야 71명 출판 24명 농어민 38명 군인 38명 교사 3명 장기수1백47명등이다. 이 보고서는 이밖에 환경과 건강권.농.어민 도시빈민문제등 정치.사회각부분에 관한 메이저 바카라도 점검,89년이나 5공화국시절에 비해 크게개선되지 않고있다고 분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