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면 톱 정부, 슬롯 머신 게임방식 전면 개편 방침

재무부와 한은은 이달중순께 실시될 금리자유화와 내년으로 예정된주식시장개방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크게 달라짐에 따라 슬롯 머신 게임방식을전면 개편,슬롯 머신 게임의 중심지표는 현행 M (총통화)에서 M A(현행 M 에서2년이상 저축성예금을 제외한것)나 또는 M B(M A+제2금융권단기예금)로바꾸고 슬롯 머신 게임목표의 범위를 확대할것을 검토키로했다. 또월별관리방식에서 분기별 또는 반기별관리방식으로 전환키로했다. 5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용만재무부장관이 지난4일의이코노미스트클럽초청강연에서 현재의 통화중심지표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개선방안을 한은에 검토토록 했다고 밝힘에 따라 재무부와 한은은슬롯 머신 게임방식 변경안을 본격적으로 검토,빠르면 이달안에 결론을 내기로했다는 것이다. 재무부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전년동기대비 17 19%라는 경직적인슬롯 머신 게임방식이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금리자유화까지실시됨에 따라 금융기관간의 빈번한 자금이동이 예상돼 내년부터는금리수준을 봐가면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세부실무작업을 추진하고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통화중심지표는 시중유동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M 보다는제1금융권의 단기예금위주로 구성되는 M A나 또는 제1,2금융권의단기예금으로 짜여지는 M B를 채택할것을 고려중이다. 백원구재무부제2차관보는 지난 88년말 금리자유화때도 M A의 채택여부가신중히 검토됐다고 밝히고 그러나 한은은 M B를 선호하고 있어 당장 어떤지표를 선택할지는 확정치 않았으며 지표변경 자체가 돈을 풀기위한것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도 있어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슬롯 머신 게임의 목표범위는 현재처럼 17 19%라는 2%포인트 여유만으로는급변하는 시장여건을 흡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폭을 좀더 넓혀야한다는게금융당국의 입장이라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은행의 창구를 통한 슬롯 머신 게임에서 탈피,한은의본원통화흐름을 조절하는 간접규제방식을 택하기 위해서는 슬롯 머신 게임목표범위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와 한은은 이같은 기본구도아래 슬롯 머신 게임방식개편작업에 들어갔으나이로인해 자칫 방만한 통화운영의 빌미를 제공,선거가 줄을 잇는 내년에물가를 자극할 소지도 있다고 보는 부정적인 입장도 많은편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선거를 앞두고 통화의 신축공급이라는명목으로 슬롯 머신 게임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